특허의 요건

발명이라고 하여 모두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① 산업상 이용가능성(Industrial Application)
첫번째,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산업에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. 여기서 산업은 공업, 농업, 임업, 수산업, 광업 등의 생산분야뿐만 아니라 운수업, 교통업, 금융 등 보조적 산업분야까지 포함합니다. 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명의 경제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합니다. 그러나 기술적 가치가 아예 없는 발명은 진보성 결여의 이유로 특허를 거절당할 것입니다.

② 신규성(Novelty)
특허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어야 합니다. 이를 ‘신규성’ 요건이라고 합니다. 특허발명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국내,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어야 하며, 국내 및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야 합니다. 출원 전에 발명을 실시한 경우,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명을 시험하거나 세미나에서 발표, 간행물에 게재하는 등의 본인에 의한 공지의 경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게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합니다.

③ 진보성(Inventiveness)
진보성이란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. 특허요건으로서의 진보성은 구체적으로 발명의 3요소인 목적, 구성 및 효과를 기초로 판단합니다. 첫째, 목적이 특이할 때 인정됩니다. 둘째, 기술적 특징이 당업자가 쉽게 구성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. 셋째, 예측할 수 없었던 효과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. 진보성의 시기적, 지역적 및 객체적 기준은 신규성과 동일합니다.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이 최초 제1국에서의 출원시가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.